정부가 왜 통장내역을 1년 치나 확인할까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 02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부지원금을 받을때 1년 치 통장 내역을 제출하는데 그 이유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통장 예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주거급여 등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는 신청자의 실제 생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통장내역”을 최대 1년 치까지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누군가는 현금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통장에는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되는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게 운영 안 한다고 했지만, 계좌에 매일 결제 입금이 찍힌다면?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신고 안 된 숨은 수입(비정기소득)도 확인할 수 있어요."
②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지 판단하려고
어떤 사람은 소득이 없다고 했지만, 통장에 매달 수백만 원씩 소비한다면?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 의심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어도 소비가 많으면 수급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③ 지출내역을 통해 가족·생활정보 파악
누구와 살고 있는지, 어디서 생활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가족 이름으로 자주 입금된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생활환경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④ 자산을 감추지 않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예를 들어 예적금 해지 후 현금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 계좌에 자산을 옮긴 경우도 의심이 돼요.
통장 흐름을 보면 “이 돈 어디서 나왔지?” 확인 가능하죠.
"재산 축소나 위장이혼 등 편법 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정부는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래 준비를 잘해두면 불이익 없이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① 모든 수입을 투명하게 기록하기
- 급여, 아르바이트, 부모 지원 등 정기적 입금은 메모해 두기
- 통장 입출금 내역 중 현금 입금은 출처를 기록해 두면 좋아요
- 예: “○○에서 받은 용돈, 아르바이트 급여”
② 가짜 지출·허위 소비는 절대 NO!
카드 대금을 친구가 대신 내주거나, 통장에 일부러 돈을 빼놓거나 하는 행위는 조사 시 감점 요인이에요.
③ 지출 습관도 관리하기
지나치게 과소비하거나 너무 복잡한 거래 내역이 많은 경우 “생활이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될 수 있어요.
👉 정기요금 위주, 필수지출 위주로 간단한 통장 만들기 추천!
④ 부채가 있다면 증빙 서류 확보
전세대출, 신용대출, 사금융이라도 계약서나 대출확인서를 미리 준비하면 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어요.
⑤ 가족관계, 주소지 정리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구성, 실거주지 정보가 실제와 맞아야 해요.
위장전입, 위장이혼은 절대 안 돼요. 조사에 걸릴 수 있어요.
마무리 정리
항목 | 내용 요약 |
---|---|
통장조사 이유 | 숨은 소득, 소비, 가족관계 등 실생활 확인 |
기간 | 보통 3개월~1년치까지 조사 가능 |
주의사항 | 현금 입금 출처 메모 / 소비 패턴 정리 / 가짜지출 금지 |
미리 준비할 것 | 대출 증빙서류, 단순 통장, 실제 주소지 정리 |
실제 통장 내역 예시
아래는 정부 복지 신청 시 확인되는 통장 내역의 좋은 예와 주의할 예입니다.
📘 좋은 예 (투명한 입출금)
날짜 | 입출금 내용 | 금액 | 잔액 | 비고 |
---|---|---|---|---|
2025-04-01 | 알바 급여 (편의점) | 500,000원 | 600,000원 | 소득 출처 명확, 정기 입금 |
2025-04-05 | 공과금 자동이체 | -120,000원 | 480,000원 | 고정지출: 정기 지출 |
2025-04-10 | 식료품 구입 (이마트) | -85,000원 | 395,000원 | 실생활 지출 |
2025-04-13 | 부모님 용돈 | 200,000원 | 595,000원 | 가족지원 명시됨 |
⚠️ 주의할 예 (조사 시 감점 요소 있음)
날짜 | 입출금 내용 | 금액 | 잔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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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현금 입금 | 800,000원 | 900,000원 | 출처 불명확 → 설명 없으면 불이익 |
2025-04-03 | 온라인 명품 쇼핑 | -450,000원 | 450,000원 | 과소비 판단 가능성 있음 |
2025-04-08 | 타인 계좌로 이체 | -3,000,000원 | -2,550,000원 | 소득/재산 분산 의심 |
2025-04-12 | 카드대금 (누가 대신 납부) | 입금 | 1,000,000원 | 타인이 대신 납부 → 생활 능력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