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정부가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을 발표했다는 건데요.
그동안의 청년 정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청년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번 정책은 단순히 몇몇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취업, 주거, 자산 형성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이 '생존의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터’ 확산
최근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괜찮은 일터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은 채용 플랫폼에서 기업의 임금 체불 여부, 근로환경, 법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처럼 그동안 제도권 보호에서 벗어나 있던 청년들도 ‘일터권리보장 기본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권리를 보장받게 될 예정입니다.
2. 쉬는 청년, 다시 일터로
장기간 취업이 어려워 고립되거나 구직을 반복하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도 신설됩니다.
행정 정보를 연계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을 찾아내고, 1:1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꾸준한 심리 상담도 함께 지원되어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3. 직업훈련·역량개발 강화
기업들이 경력과 실무 중심 채용을 확대하면서 청년에게 직업훈련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AI, 빅데이터 등 핵심 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재편하고, 60만 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실무형 훈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K-디지털 트레이닝을 개편해 5만 명에게 전문 훈련을 제공하고, 수료 후에는 현장 경험과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창업과 재도전을 위한 안전망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됩니다.
AI·딥테크 등 첨단 기술 창업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세제 혜택과 창업 사관학교 과정도 신설됩니다.
또한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재도전 전용트랙이 신설되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미래적금과 주거 지원 확대
내년 6월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됩니다.
납입 기간은 3년으로,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6~12%를 매칭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정부가 최대 12%까지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계속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계속 시행되며, 공공임대주택도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품질과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이 결합된 청년 특화주택도 확대됩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및 안전 계약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6. 교육·교통·문화 지원 강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생활비 대출도 확대됩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교통 정액패스가 신설되어 월 5만 5000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영화, 공연, 전시 등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7. 마음건강과 사회적 지원
정부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기 발견 시 첫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 고립·은둔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8.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마지막으로 정부는 청년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위원회 참여 확대, 정책 제안 공모전, 청년신문고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국가 주요 의제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마무리
이번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청년 한 명 한 명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나아가 원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어, 청년들이 “생존의 걱정”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