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편을 시행합니다. 기존 복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 이동권,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삶 전반에 걸친 포괄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및 교통 접근성 강화
2025년부터 가장 주목할 변화는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정책 개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보급률을 전국 평균 70%까지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까지도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시외·고속버스 노선에도 휠체어 승차가 가능한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또한,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2027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2대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신규 개통 노선뿐만 아니라 기존 노선도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장애인콜택시도 전국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배차와 경로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대기 시간도 평균 40%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동 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바우처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월 이동 수단 이용금 일부를 지원하며,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2.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환경 개선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3.6%로 상향 조정합니다(공공기관 기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강화되어, 중소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이 2년간 지급됩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던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금 단가가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의 70% 수준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 보장에 맞춰 재정 지원이 연계됩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 특화 고용센터’가 전국 17개 시·도에 신설되며, 맞춤형 직업상담, 일자리 연결, 직무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ICT·디자인·영상·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도 강화되어 다양한 직무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사업화 자금, 마케팅, 제품개발 컨설팅 등 실질적인 창업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3. 장애인 교육·주거·돌봄 서비스 전면 강화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모든 초·중·고에 특수교육 보조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통합학급 교사를 위한 장애이해 교육 필수화가 시행됩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발달장애 아동도 보다 자연스럽게 사회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내 장애인 전용 주택 공급 비율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되며,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전세임대 지원 한도가 2천만 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이 확대되어,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이용자의 생활 안정이 동시에 기대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장애인 정책은 대부분 지자체 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복지로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마다 대상 기준, 소득 기준, 장애 정도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식 공고문과 안내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서비스는 ‘행복 e음’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되며, 활동지원, 돌봄, 바우처 관련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워크넷 장애인 채용관이나 고용센터를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 24, 복지로 앱, 마이복지포털을 통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져, 편리성과 접근성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단,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 정책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2025년은 장애인 정책이 복지 중심에서 자립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동, 교육, 고용, 돌봄, 주거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정책 접근성과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자체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