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는 내일입니다.
앞에 글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글을 썼었는데 재산기준에 대해서는 빠져 잇더라고 요.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이 조금 높은 계층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2025년)
| 지역 구분 | 재산 기준 (기준 재산액) |
|---|---|
| 대도시 | 1억 800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6,800만 원 이하 |
| 농어촌 | 5,700만 원 이하 |
※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기타 자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됩니다.
기본적인 재산 기준 (참고사항)
- 대도시: 수도권 및 광역시(예:서울, 부산, 대구)
- 중소도시: 인구 50만 미만 도시 지역(예: 수도권 일부, 각 도의 시지역)
- 농어촌: 읍·면 지역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차상위계층 인정 가능
주거용 재산: 아파트, 주택, 전세 보증금 등이 해당됩니다.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임대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용 재산보다 더 높은 소득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기관에 있는 자산입니다. 역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 차량 종류(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특정 조건(생계용, 장애인 차량 등)을 만족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장 정확한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다음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 https://www.mohw.go.kr/ ): 매년 주요 복지 정책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복지로 👉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포털로, 복지 서비스 검색, 자격 기준 확인, 온라인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모의 계산' 기능을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수급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장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신청 과정까지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산정 시 유의사항
- 부채 공제: 주택 담보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명 자료: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양한 소명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등기부등본, 은행 잔고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 정확한 신고: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위에서 언급된 기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